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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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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2069 , 2021. 10. 5., 인용
  진폐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718 , 2021. 3. 16., 인용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628 , 2021. 2. 26., 기각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202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3885, 2020. 10. 27., 기각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1809, 2020. 9. 8., 기각
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2017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5-15747, 2017. 12. 22., 인용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4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9062, 2014. 7. 8., 인용
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유족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4732, 2014. 6. 17., 인용
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224, 2014. 2. 18., 인용
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
   장해위로금회수결정취소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13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8782, 2013. 12. 24., 인용
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5211, 2013. 12. 24., 인용
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05, 2013. 8. 6., 인용
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262, 2013. 8. 6., 인용
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
   유족위로금회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587, 2013. 4. 9., 인용
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장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사회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

2003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393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683, 2003. 2. 1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2년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676, 2002. 9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118, 2002. 6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543, 2000. 8. 28., 기각
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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